반응형 전문지식/세금19 이름 빌려주다 세금폭탄 맞는 명의대여 이름 빌려주다 세금폭탄 맞는 명의대여 사업주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명의대여이다. 명의대여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자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연대책임) 명의대여자 조세범 처벌 가능 재산 압류 및 공배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1.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 국민보험료 · 건강보험료 인상 실제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또 별도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게 된다. 사업이 잘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불황이 지속되거나 부도를 맞을 경우 모든 책임은 명의를 빌.. 2022. 9. 14.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발행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부가세 과세품목을 제공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의무도 발생하게 되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축산물, 도서, 신문잡지 같은 면세품목은 계산서를 발행한다. 또한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같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계산서를 발행한다. 2. 연매출 .. 2022. 9. 13. 주요 세금의 관리포인트 1. 주요 세금의 관리 포인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해나가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세금은 소득 과세형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소비과세형인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1-1. 소득과세형 관리 포인트 소득 과제형 관리 포인트는 크게 수입 관리와 지출 관리로 나눈다. 먼저 수입 관리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수입 관리를 할 때 일반 거래와 특수 거래로 구분을 지어 접근을 하는데 일반 거래는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지 항시 점검을 해야 한다. 매출 누락의 원인은 고의 누락, 가공매출 계상, 매출시기 조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침의 경우로 발생한다. ※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사업자 세무 위험 ① 법인 소득 누락으로 법인세가 추징 ②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누락했으니 부가가치세 추징 ③ 법인계좌에 미입금 확인 시, 대표자 .. 2022. 9. 11.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결제를 했을 시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결제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본인이 낼 세금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2. 모르고 탈세한 경우 모르고 탈세한 경우라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다. 3. 세무조사 원리 3-1.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 (PCI시스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실제 소득금액의 차이를 탈세혐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납세자의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를.. 2022. 9.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