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주다 세금폭탄 맞는 명의대여

이름 빌려주다 세금폭탄 맞는 명의대여

 

사업주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명의대여이다. 명의대여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자

•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연대책임)
• 명의대여자 조세범 처벌 가능
• 재산 압류 및 공배
•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1.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 국민보험료 · 건강보험료 인상

 

실제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또 별도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게 된다.

 

사업이 잘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불황이 지속되거나 부도를 맞을 경우 모든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본인에게 귀속된다. 

 

 

 

 

2. 명의대여자 조세범 처벌 가능 (차명계좌 처벌 별도)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이는 실제 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하기 어려운 경우에 명의대여를 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높아 명의대여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3. 재산 압류, 금융거래 불이익

 

모든 책임은 명의대여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해도 그 책임을 명의대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명의대여 사업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재산 압류나 공매 과정을 거쳐서 회수하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4. 타 법률에 의한 처벌 별도

 

조세범처벌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가능하기에 꼭 없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