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al estate/부동산학개론7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 개념 공간 개념은 영속성이라는 토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소유권은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된다. 민법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표권은 수평 공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건물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지하권은 지하공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는 지하공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공중권은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로 토지구역상에 있는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프라임에듀 2022. 10. 10. 토지의 특성 2 _ 인문적 특성 토지의 인문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중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부증성과 함께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며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용도의 다양성은 가치의 다원적 개념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토지이용의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지의 두번째 특성은 병합과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지의 병합과 분할은 토지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하며, 행정규제가 따릅니다. 토지의 세번째 특성은 고가성입니다. 토지의 고가성으로 인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게 하며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며, 부동산 구매 시에 금융제도의 발달을 필수적으로.. 2022. 10. 9. 토지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생현상 1 - 자연적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동성은 위치가 고정되어있는 것, 이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을 동산과 구별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특성이다.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지역화)하며, 감정 평가할 때에 토지도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성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근거가 된다. 개별성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것이며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키는 토지의 특성이다. 감정평가 시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고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성은 토지도 기능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활동을 개개의 토지마다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 부증성 부증성은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을 나타낸다. 즉, 생산비를 투입해 물리적으로 절.. 2022. 10. 5. 부동산의 분류 - 주택을 분류해보자! 부동산의 분류 - 주택을 분류해보자! 주택도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학부 때 건축법상의 아파트의 정의를 배우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빌라 5층 이어도 건축법상은 아파트라고 한다죠.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또 다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다중주택이란 여러 사람이 장기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도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2022. 9.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