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금의 관리포인트

1. 주요 세금의 관리 포인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해나가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세금은 소득 과세형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소비과세형인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1-1. 소득과세형 관리 포인트

소득 과제형 관리 포인트는 크게 수입 관리와 지출 관리로 나눈다. 

먼저 수입 관리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수입 관리를 할 때 일반 거래와 특수 거래로 구분을 지어 접근을 하는데 일반 거래는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지 항시 점검을 해야 한다.

매출 누락의 원인은 고의 누락, 가공매출 계상, 매출시기 조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침의 경우로 발생한다. 

 

※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사업자 세무 위험

① 법인 소득 누락으로 법인세가 추징

②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누락했으니 부가가치세 추징

③ 법인계좌에 미입금 확인 시, 대표자 횡령으로 소득세 추징 

 

※ 일반 거래 : 매출 누락 방지 세무리스크 관리법

① 매출누락액 조기 발견 시 수정 신고하기

②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사유 숙지

③ 정기적으로 거래처별로 외상대금 관리대장을 작성

 

※ 특수거래(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세무리스크

①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②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③ 정당한 사유 없는 대손금 불인정

④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용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 적용

 

 

 

 

 

 

 

 1-2. 소비과세형 관리 포인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소비과세형이다.

 

 

  1-2-1. 매출 확정

현금 입금과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오면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한다. 

 

외부에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보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된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의 잔존 재화 가 있다. 

• 자가공급 - 본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고 얻은 재화를 공급으로 간주한다.
• 개인적 공급 -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공급으로 간주한다.
• 사업상 증여 -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본인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간주한다. 
• 폐업 시의 잔존재화 - 폐업시의 남은 재화는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2-2. 매입 확정

 

 사업초의 자금을 아끼고자 인테리어나 집기비품의 구매를 현금거래나,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 놀라는 경우가 많다. 현금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현금매입을 하게 되면 10% 할인해주는 조건보다 증빙을 받은 거래가 부가가치세 절세효과가 더 크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업용의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