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2 소액전세 최우선 변제금, 서울 5500만원으로 올랐다 소액전세 최우선 변제금, 서울 550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소액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 대상을 넓히고 변제 금액도 늘렸다. 또한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주임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임대차 법 시행령은 조만간 공포 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의 경우 기존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만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최고 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전국 전체적으로 500만원으로.. 2023. 2. 21. 깡통전세로 32억 가로챈 '화곡동 빌라왕' 깡통전세로 32억 가로챈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55)는 돈 한 푼 없이 부동산 283채를 사들였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깡통주택을 낙찰받거나 매수해서 주택 청약 자격을 상실했고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한 사람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 서민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게 만들다니 정말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의 수는 18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31억 680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화곡동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피고인들은 빌라 실질 매매가에 리베이트를 합한 가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산정하고 '보증금 돌려 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일으킨 것.. 2023.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