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어
토지를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어를 분류해보려고 한다.
▶ 택지 · 부지 · 대지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주거용 · 상업용 ·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를 말한다.
부지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써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한다.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이다.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 후보지와 이행지
-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하며, 전환이 끝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 후보지는 영속성 및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깊다.
- 후보지와 이행지의 특징은 용도적인 공급에 해당한다.
-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분류되고 농지지역은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지지역은 신탄림 지역과 용재림 지역으로 분류된다.
- 감정평가 할 때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 나지와 건부지
-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갱지와 사법상 제한을 받는 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 나지는 나대지와 구분된다.
▶ 필지와 획지
-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토지의 등기 단위를 말한다. 1필지는 여러 개의 획지와 같으며 부동산 소유활동에서 중시된다. 또한 필지는 수평적인 개념이다.
- 획지는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한다. 여러 개의 필지는 1 획지와 같다. 필지는 부동산 거래활동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며 입체적인 개념이다.
▶법지와 빈지
-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는 토지이지만 이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말한다.
- 빈지는 이용실익은 있지만 바닷가와 같이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빈지는 '해수면 최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지칭한다.
▶ 간석지는 갯벌이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대지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써 도로에 접하는 너비가 좁은 토지를 말한다.
▶ 휴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공한지는 투기목적으로 방치한 토지를 말한다.
▶ 공지는 건폐율의 제한으로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출처 - 프라임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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