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 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으로 볼 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의제 부동산)을 합친 것이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섯 가지가 있다.

자산과 자본, 생산요소, 주차장이나 공원, 놀이터, 관광휴양지인 소비재, 거래되는 상품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네 가지가 있다. 

자연, 공간, 위치,환경을 말한다.

 

 

 

2. 정착물

 2-1. 정착물(fixture)의 의의

 

정착물은 토지에 영구적으로 설치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을 말한다.

 

 

 2-2. 정착물의 유형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이 있다.

 

 

  2-2-1.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예로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이 있다.

 

 

  2-2-2.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토지소유권이 미친다. 그 예로 교량, 돌담, 터널, 구거, 우물, 도로의 포장이 있다. 

 

 

 2-3. 정착물의 구분 기준

 

-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조화 및 적응 정도, 당사자의 의도, 당사자의 관계 등이 있다. 

 

- 수도꼭지나 전기배선, 인터폰 등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이것들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정착물로 간주되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된다. 

 

 

 

 

3. 준부동산

 3-1. 준부동산의 의의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지만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공시의 한 방법으로써 등기와 등록이 불가피한 동산 또는 재단 등을 말한다. 

 

 

 3-2. 준부동산의 특징

 

공장재단, 선박(20톤 이상),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가 준부동산에 해당된다.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4. 복합부동산

 

 4-1. 복합부동산의 의의

 

각각 독립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4-2. 복합부동산의 특징

 

- 감정평가를 할 때 일괄평가를 한다.

- 복합개념의 부동산과는 구별된다.

- 복합건물과 구별된다.

 

 

이상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개론 공부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공부했을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학개론이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ㅎㅎ

 

출처 - 프라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