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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33

유연적 근로 시간 제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이해 1. 유연적 근로 시간 제도 1-1. 의의 및 기본원리 유연적 근로 시간 제도는 고정적인 근로 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의 유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근로 시간의 길이와 조정이다. 그다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출근과 퇴근 시간제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주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근로시간의 산정곤란과 간주시간을 말한다. 1-2. 유연적 근로 시간제도와 서면합의 근로 기준법은 사용자가 위의 근로시간의 유형중의 한가지를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다. 2. 탄력적 근로 시간제 2-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일의 .. 2022. 8. 26.
법정 근로 시간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이해 1. 법정 근로 시간의 의의 의의와 1일 또는 1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 1-1. 의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무로 발생하는 근무자들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1-2. 1일 또는 1주의 의미 법정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1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의미한다. "1주"는 역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2. 법정 근로 시간의 내용 2-1.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2-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성인과 .. 2022. 8. 25.
근로 시간의 개념 및 구분에 대한 이해 근로 시간의 개념과 구분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 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순수 일한 시간만을 말한다. 2. 근로 시간의 구분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1.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 시간은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와 근무 휴게의 경우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시간을 실근로 시간과 구분지어 근속 시간이라고 한다. 근속 시간의 유형 주요내용 실 작업 시간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고 실제 작업에 근무하는 시간 대기 시간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고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준비와 정리 시간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작업에 필요한 준비와 정리하는 시간 교육 시간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 2022. 8. 24.
근로계약 1.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상시 5명이란 근로자가 항상 5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이때의 근로자는 임시직,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사업 또는 사업장 일정한 어떤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면 1회적이나 일시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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