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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33

퇴직금 중간 정산의 유효요건 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요구하면 사용자는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일 때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일 때는 불가능하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1. 기존의 퇴직금 중간 정산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원칙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가 있을 경우에 허용한다. 2-2. 개정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1회 한정)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 2022. 9. 3.
퇴직 연금제도 1. 퇴직 연금제도의 취지 퇴직 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용자가 퇴직 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나서 매월 또는 매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 연금제 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규약 작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후, 퇴직 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 2. 퇴직 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 2-1. 확정 급여형 2-1-1.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의 개념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변동이 가능한 연금 제도이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2022. 9. 1.
법정퇴직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1-2.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0일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이 된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2-1. 퇴직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사직, 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 도달, 해고 등의 사유를 뜻한다. 2-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나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을 경우에는 퇴.. 2022. 8. 31.
임금에 대한 이해 1.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등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으로 나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으로 , 근로의 대상인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한다. 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연수생에 지급이 되는 금품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금품을 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 "임금"이 될 수 없다. 2-2. 근로의 대상 2-2-1. 일반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근로에 대한 보상이다. 2-2..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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