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 시간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이해

1. 법정 근로 시간의 의의

의의와 1일 또는 1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

 

 

 1-1. 의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무로 발생하는 근무자들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1-2. 1일 또는 1주의 의미

법정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1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의미한다. 

 

"1주"는 역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2. 법정 근로 시간의 내용

 2-1.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2-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성인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취학 등을 고려해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2-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지 못하고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3. 휴게시간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 따라서 법정 기준 근로 시간 계산에도 미포함된다. 

 

 

 

4. 소정 근무 시간과의 관계

소정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5. 주 5일 근로제와의 관계

근로 기준법은 주휴일을 1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이 주 40 시간 근로제와 1일 8시간 근로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주 5일 근로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주일에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 총 6일을 근무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 

 

 

6. 법정 근로 시간의 위반효과

법정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가산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출처  경제법륜사, 서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