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지식/노무14 임금에 대한 이해 1.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등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으로 나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으로 , 근로의 대상인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한다. 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연수생에 지급이 되는 금품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금품을 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 "임금"이 될 수 없다. 2-2. 근로의 대상 2-2-1. 일반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근로에 대한 보상이다. 2-2.. 2022. 8. 31. 근로 기준법 휴가의 내용과 부여방식 근로 기준법 휴가의 내용과 부여 방식에 대하여 1. 연차 유급 휴가 제도 1-1. 의의와 주요 내용 근로 기준법 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최초 1년간은 각 1개월간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휴가 일수가 25일이 될때까지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한다. 1-2.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방법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1년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약정휴일은 제외한다. 2. 연차 유급 휴가 산정 방법 - 입사일 기준 방식 2-1. 1년 이상 근.. 2022. 8. 30. 휴가의 종류와 내용 1. 휴가의 의의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휴가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휴가와 규칙이나 협약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2. 법정 휴가 법정휴가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를 해야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휴가이다. 법정휴가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연차 유급 휴가는 1개월간 개근하거나 연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 발생한다. 1개월간 개근시에는 1일을 부여받고, 연간 8할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을 부여받는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한다. 둘째,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다. 월 1일을 부여받고, 근로 기준법 제 73조에 근거한다. 셋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과 출산 후의 여성에게 발생한.. 2022. 8. 30.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가산 임금의 관계 (야간 근무 시간은 언제일까?)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1-1. 합의 연장 근로 근로 기준법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법은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인 합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1-2. 연장 근로의 한계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1일의 제한은 없다. 1-3. 연장 근로 시간의 예외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를 거쳐 특정 업종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업종을 정했다. - 육상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위의 근로자는 근무 종료 후 다.. 2022. 8.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