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결제를 했을 시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결제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본인이 낼 세금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2. 모르고 탈세한 경우

모르고 탈세한 경우라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다. 

 

 

 

 

 

 

3. 세무조사 원리

 

 3-1.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 (PCI시스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실제 소득금액의 차이를 탈세혐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납세자의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 현황을 살핀다. 

 

 

 3-2. 세무조사의 유형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나뉘어진다. 보통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조사한다. 

 

특별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가 힘들어지겠다고 판단될 때 거래처 관계, 금융 계좌 추적, 회계장부 조사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조세범칙조사는 법원의 수색영장을 지니고 행하는 강제조사이다. 이는 목적이 처벌에 있다. 

 

 

 3-3. 세무조사의 진행과정별 확인할 사항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가정을 깔고 가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는 전제는 왜 깔아 두는 것일까.. 상습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바뀌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4. 탈세하다 걸리면?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누군가 탈세를 하게 된다면 타인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탈세를 하게 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생긴다.

 

① 각 세목별 가산세 부과(비과세, 감면 배제도 포함)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③ 상습체납할 경우 독촉 및 압류

④ 사기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⑤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⑥ 관허사업의 제한(인가, 허가, 등록의 취소)

 

본의 아니게 매출을 누락시켰거나 지출증빙 관리 소홀로 과도한 경비처리가 되어 탈세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고의성이 적지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