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가산 임금의 관계 (야간 근무 시간은 언제일까?)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1-1. 합의 연장 근로

근로 기준법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법은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인 합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1-2. 연장 근로의 한계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1일의 제한은 없다. 

 

 

 

 

 

 

 1-3. 연장 근로 시간의 예외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를 거쳐 특정 업종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업종을 정했다. 

 

- 육상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위의 근로자는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1-4. 연장 근로의 제한

 

①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의 경우 1일에 1시간과 1주에 6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임신부의 연장 근로는 절대로 금한다.

③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④ 위험작업 · 잠수 ·잠함 작업 등은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특성으로 초과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야간 근로의 보호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구인 업체를 보면 야간 근무 시간의 알바는 시급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야간 근무 시간은 언제 일까?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 근무 시간이다.  

 

야간근로는 3교대로 인한 것, 통상 근로에서 연장된 것, 야간에만 제공하는 근로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된다.

 

성인 남성은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고, 성인 여성과 연소자는 제한을 받는다. 

 

 2-1. 18세 이상 여성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반대하면 강제로 시킬 수 없다. 

 

 2-2. 연소자와 산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동의 형식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 단,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가 요구된다.

 

 

3. 휴일 근로의 요건

휴일 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한 것과, 사용자의 명령과 지휘 아래에 행해진 야유회와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 

 

 

 3-1.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3-2. 모성 및 연소자 보호

휴일 근로도 임산부와 연소자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연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 

 

 

4. 가산 임금의 산정(법정제수당)

 

 4-1. 법정제수당의 이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일 경우에 대해 통상 임금에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정 근로 시간에 하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감을 주며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4-2. 연장 근로 수당의 계산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4-3. 야간 근로 수당의 계산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는데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는 피곤함이 더 크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4-4. 휴일 근로 수당의 계산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경제법륜사, 서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