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착물 기준1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 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으로 볼 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의제 부동산)을 합친 것이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섯 가지가 있다. 자산과 자본, 생산요소, 주차장이나 공원, 놀이터, 관광휴양지인 소비재, 거래되는 상품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네 가지가 있다. 자연, 공간, 위치,환경을 말한다. 2. 정착물 2-1. 정착물(fixture)의 의의 정착물은 토지에 영구적으로 설치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을 말한다. 2-2. 정착물의 유형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보.. 2022.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