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 판단하려면1 임금에 대한 이해 1.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등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으로 나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으로 , 근로의 대상인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한다. 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연수생에 지급이 되는 금품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금품을 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 "임금"이 될 수 없다. 2-2. 근로의 대상 2-2-1. 일반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근로에 대한 보상이다. 2-2.. 2022.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