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판결문 열람1 판결문 궁금하면 인터넷 판결문 열람하세요 판결문 궁금하면 인터넷 판결문 열람하세요 소송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본인의 수사나 재판 기록,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이 권리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 판결서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출력도 가능하다.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확정된 민사나 형사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도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복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경우 판결서중 비밀이 있는 부분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판결서가 아닌 확정된 소송 기록 전체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 기록.. 2022.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