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표권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 개념 공간 개념은 영속성이라는 토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소유권은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된다. 민법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표권은 수평 공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건물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지하권은 지하공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는 지하공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공중권은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로 토지구역상에 있는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프라임에듀 2022. 10. 10. 이전 1 다음
